올ㅋ

ㅎ

마이 허스밴드야~~

ㅋㅋㅋㅋㅋㅋ 너 이새키 일타 삼피ㅋㅋ

댓글없길래빨리와서1등해볼려다가
서버공지누름ㅋㅋㅋ

간통법 폐지 이후 등산객 상태

간통법을 폐지 했을뿐이지
간통을 허용한다는건 아닌데 참 미개하다;;;;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이고
새로운 이성을 향한 욕구라며 정당화 하다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자식들이라는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가정에 충실합시다 ㅡㅡ
낳고 버리고 낳고 버리고 진짜 개족보네 아주

법적으로 처벌이 없으니 맘 편하게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솔직히 법적 강제 없으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편히 잘못 저지를 사람들 많잖아요.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바뀐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없는건 아니죠. 그 전에도 이혼소송중이 아니면 신고 못했었다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엣분이

네~ '뒤엣분' 입니다.

먼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부터..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단체가 또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로, 소송의 제기인은  원고가,  피제기인은 피고가 됩니다.
통상 소송비용은 개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사소송은 범법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수행함으로써 시작되며,  범법자의 처벌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통상 소송비용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통은 간통법 폐지로 인해,  윗분의 설명과 같이 형사소송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수있으며, 이혼사유가 되고, 간통을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를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소송을 신청치 아니하면,  소송진행을 하지 아니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간통을 범한자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치 아니할 시 절차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고불리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민사소송의 결과는 통상 손해배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형사소송은 통상 형집행의 형태로 나타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단락은 개인적인 지식으로,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위 기재한바와 같이 간통이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온전히 용인되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소송의 당사자가 모든 증거의 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점이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가 진행하는 형사소송에 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한 판결에 대한 처우 또한 이전에 비해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법 폐지에 대한 찬반(이미 폐지 되었지만..)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비전문가인 필자로써 피력하기는 힘드나,  개드립님들은 모두 좋은 배우자 만나 위와같은 고민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기재된 글은 네이버 지식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민사로 바뀌면서 징역이 없어졌고 이혼 시 위자료만 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간통의 상대 처벌도 위자료 정도가 됐고 주작님 말씀처럼 경찰 대동해 현장에서 잡는 것도 불법이 됐습니다. 이건 법적 처벌이 없다에 가까운 것 같네요. 처벌 강제성은 명백히 사라진 거라고 보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 금액이 더 높아진 것 외에 다른 변동사항 없고 형사로 처벌이 불가능한데다가 민사상 판결은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처벌이 없어졌다고 쓴 거에요.

그니까 이전엔 형사처벌 국가에서 처벌을 한거죠
간통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이혼사유 되고 위지료를 물어줘야하는것은 마찬가집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은 없으니 약해진거라 볼수는 있죠

많은건사실이지만 폐지로인해 이젠 경찰을 대동한 현장검거도 불법이 되어버렸죠
소송분야가 바뀌고 처벌은 남아있다고 다가아니죠
더 불륜의 길을 넓혀준건사실입니다
법이있고없고의차이는크죠

간통법 폐지전에도 많았음

응? 내 아는 동생이야

실제로 동네 허름한 골목가에서 알바했는데 술집에서 다정해 보이는 부부의
80프로는 불륜이었습니다.
진짜 다정한 부부는 신혼부부가 진짜인 경우가많고
나이가 드신분들은 서로 티격태격 하시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바꿔서 손잡을 시간이라

진짜 리얼인데 등산객가는 중년분들중에  불륜커플 정말 많아요...

가방 따로 맸으면 그냥 백프롭니다.

티비에서본건데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었다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산 사람은 없다다군요 
차라리 민사로바뀐게 위자료부분에서 더 낫다는 얘기도 보긴봤는데 
뭐가진실인진 모르겠지만
불륜이 법적이든 도덕적이든간에 
합법이라거나 합리화가되서는 안되겠죠

간통법 폐지 그냥 형사처벌만 빠진거임. 고로 간통증거는 더이상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없고 혼자 알아서 증거 만들어야함. 경찰이 도와줬을때도 증거 만들고 입증하기도 힘들었는데 개인혼자 증거 준비 못한다고 봐야함. 그리고 만들수 있는 증거 대부분 위법행위했다고 다 짤릴 경우 높음. 그리고 민사 시간많이 걸림. 돈도 깨짐. 이긴다 해도 마음의 상처와 흘러간 시간에 대한 보상금도 미미함. 결국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 우리도 이제 프랑스 처럼 결혼하지말고 동거하자!!! 일하기 싫은 사람들 얘들 키워라. 그래서 양육비 겁나 뜯어라. 자본주의 시대에 책임이란 곧 돈이다.

보통 진짜 중년부부는 산까지가서 100커플중 99커풀은 손잡고 안다님.

간통법 폐지는 귀족들 무분별한 성생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