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고가 아니야 살인이지

어제 저녁 뉴스였는데...사람이 죽어가는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있었음....회사 관계자라는 샛기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형사 상[이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정의의 개념을 축소하거나 간략화 하였습니다.]

판례를 따른 형식설에 의하면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하지 아니한자로 명시된 경우)부작위범에 해당하고 법률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나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형법 251조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적용대상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게차 가해자

다른 하나는 (사망을 앞당기는데)책임신분을 가진 관리자등의 책임자들



우선 지게차 가해자의 경우 형법 251조 1항을 부작위범의 구분으로 보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 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때 특정신분이 필요하지 않고, 행위주체가 되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부작위(특정 행위를 하지 않음)로 인한 치사의 죄책이 있고(동시에 구조의무로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을 겸하는 상태. 논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반대로, 책임자들의 경우 동일하게 형법 251조 1항을 적용하여 죄책을 물을 경우 책임있는 일정한 지위 즉 보증인지위가 있는 신분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동시범과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일차적인 단서로 검시한 의료자가 분석했을 경우 제때에 왔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판정이 진실일 경우, 우선 동시범이든 공동정범이든 간에 살인의 책임성이 인정됩니다.



동시범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데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 의사연락없이 같은 대상에게 동시 또는 이시에 범행하는 경우이며


공동정범의 경우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데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 소통 후 같은 대상에게 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게차 기사가 사고 후 잠시라도 책임관리자들과 협의하거나 의논해서 지정병원의 의료차가 올때까지 119구조대를 미루기로 담합했다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지게차 기사와 관리자는 다른 입장에서 서로의 의사교환등으로 지정병원 의료차가 오는 것을 의논하지 않았을 경우 동시범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실에 대한 책임 분배나 형벌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이 갈 경우 사측에서 활동할 변호사는 저러한 의견을 내놓는 법의관을 설득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검진의 무효성을 주장하려고 할겁니다.


만일 공동정범이 된다면 지게차 기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형의 가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실치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의 관리자 또한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동시범이라면 지게차 기사의 책임이 다소 감소되고 사측의 관리자도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로 해석이되면 양형기준(형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몇가지 조건으로 성립하는데요




구성요건적으로 볼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구조의무가 있고 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법이 금지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작위의무자를 보증인지위라고 합니다. 가해자야 자체만으로도 과실치사가 있는데 구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면책은 어렵습니다.




짧게 정의하면



지게차 기사=살인에 대한 과실치사+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죄책

책임 관리자=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죄책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판정여부는 법정에서...




통상 모든 걸 제쳐 두고라도


형법상 이분설(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해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는 견해를 주장함.)을 취하고 있는데

선행행위로 의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부분(지게차 가해자)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법률관계는 보증인의 지위에 놓아 해당하는 자가 되기도 하면서 보증인의무에 해당하는 구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대판 2000도1731)

또한 위험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부분(책임 관리자)

은 자기의 지배영역 안에 위험원을 소유,점유한 자는 이 위험원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저러한 위험이 있다면 빠르게 구조할 의무가 그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대판 86도 915)